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과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포기, 세무조사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강화 카드까지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br /> <br />앞으로 추가 대책으로 양도세 강화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br /> <br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7월부터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통합개발 발언에다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br /> <br />태풍급으로 예상했던 보유세 개편안이 미풍 수준에 그치자 투자 목적의 수요자들이 다시 집을 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br /> <br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자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br /> <br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r /> <br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는 만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포인트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지만, 인상 폭과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br /> <br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1주택자는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이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세가 크게 줄어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br /> <br />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br /> <br />다만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할 경우 거래세인 양도세까지 높이면 조세 형평에 맞지 않고 현재의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국토교통부는 현재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br /> <br />국토부는 특히 현재 규제가 많은 재건축보다 사실상 규제 무풍지대인 재개발 시장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br /> <br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보다는 투기수요가 대거 몰리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재개발 시장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YTN 김원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83105343694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