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주요 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는데요. <br /> <br />무산된 이유는 민주당이 개혁 후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규제 완화 관련법 때문입니다. <br /> <br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8월 임시국회가 문 닫기 전 여야는 어렵사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br /> <br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한 겁니다. <br /> <br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8년으로 하자고 고집하던 자유한국당을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설득한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br /> <br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이 도래하면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무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연장되더라도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폭도 제한 없이 풀리는 탓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br /> <br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 이후 힘 없는 자영업자와 저임금 종업원들 사이에 이른바 '을과 을의 싸움' 양상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에게는 숨통과 같은 과제였습니다. <br /> <br />그런데 어렵게 합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발목이 잡힌 건 다름 아닌 규제 관련 법안 때문입니다. <br /> <br />여야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그리고 규제 혁신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br /> <br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민주당은 대기업의 은행 참여를 빼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대기업까지 모두 포함하자고 맞섰습니다. <br /> <br />결국 규제 완화에 발목이 잡힌 자영업자 보호막 마련은 9월 정기국회에서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br /> <br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 임대인들이 이 법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서 (빨리 처리하려 합니다.)] <br /> <br />[김성태 / 한국당 원내대표 :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민생 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별로 충분하게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뤘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한국당은 규제 완화에 더욱 공을 들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br /> <br />일괄 처리라는 원칙 하에 대표적인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집권 여당에는 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YTN 이대건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90204560008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