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조 원 규모의 새해 정부 예산안을 다룰 정기국회가 내일(3일) 막을 올립니다. <br /> <br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린 예산안인데 여야는 치열한 '기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가 그제(31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br /> <br />올해 예산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이른바 '슈퍼 예산'으로 불립니다. <br /> <br />고용 지표가 사상 최악이라고 발표된 가운데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br /> <br />본격적인 심사는 내일(3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뤄지지만, 이미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br /> <br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증액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속도를 내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꾸려면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br /> <br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 이번 예산안은 과감한 재정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br /> <br />반면 야당은 일자리 성과가 부진한데도 예산만 더 투입하려 한다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br /> <br />자유한국당은 '세금 중독 예산'이라고 공격하면서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예산 심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br /> <br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 대통령께서 손대는 곳마다 마이너스가 아닌 곳이 없는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이러고도 여전히 올바른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하실 것인지….] <br /> <br />바른미래당 역시 정부 예산안에 성장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br /> <br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4차 산업혁명, AI, IoT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예산안 규모가 7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br /> <br />정기국회 기간 문재인 정부 첫 1년에 대한 국정감사가 치러지는 데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 간 충돌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br /> <br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치열한 전초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법정시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칠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90205020029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