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어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만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구분돼 처벌할 수 없습니다. <br /> <br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가 올해 안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중고생 10명이 여고생 한 명을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관악산 폭행 사건'. <br /> <br />폭행에 가담한 7명은 구속됐지만, 정작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여중생은 보호처분에 그쳤습니다. <br /> <br />만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br /> <br />SNS에 멍투성이 사진이 올라오며 공분을 샀던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역시, 가해자 2명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br /> <br />올해 상반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촉법소년은 3천4백여 명으로 이 가운데 66％가 13살이었습니다. <br /> <br />점점 어려지는 청소년 범죄에 정부가 올해 안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대 청소년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br /> <br />또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교육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방법도 정비합니다. <br /> <br />경미한 폭력은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적지 않는 방안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br /> <br />이와 함께 정부는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범 방지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br /> <br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0222392496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