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술에도 담배처럼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br /> <br />이럴 경우 서민들이 즐기는 소주나 맥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br /> <br />이승윤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술에도 담배처럼 건강부담금을 매기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김 이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술로 인한 질병 부담이 매우 큰 만큼 담배처럼 술에 건강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다만 유해 식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건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필리핀 정부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게 되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다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그만큼 술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사회적 합의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r /> <br />현재 소주와 맥주의 경우, 제조원가의 72%의 주세가 부과되며, 추가로 주세의 30%가 교육세로 붙습니다. <br /> <br />여기에 건강부담금까지 적용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서민들의 반발이 클 전망입니다. <br /> <b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해 재정 확충 다양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이 연구 용역은 특정 정책 방향을 전제하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br /> <br />김 이사장은 4년 뒤 예정된 2차 건보료 개편 때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특히 분리 과세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0319065436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