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자 큰 반발이 일었는데요. <br> <br>정부는 '전체 임대주택이 아니라 과열 지구 신규 임대주택의 혜택만 줄이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br> <br>김남준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지난해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br> <br>[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2월 13일)] <br>"4년 임대는 건보료의 40%, 8년 임대는 80%를 감면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대폭 덜어 주겠습니다." <br><br>하지만 시행 8개월 만에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자 시장의 혼란이 커졌습니다. <br> <br>기재부는 "혜택 축소는 '일부과열 지역'의 '신규 임대주택'에만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임대사업자들은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br> <br>[A 씨 / 임대사업자] <br>"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애국자 되고 그렇지 않으면 파렴치한 되는 것처럼 해서 부랴부랴 등록했더니 누굴 믿고 뭘 하라는 건지." <br> <br>[B 씨 / 임대사업자] <br>"규제 같은 거 다 받으면서 민간한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하는 공급자임에도 정부에서는 자꾸 적폐로 몰아가지고…" <br> <br>전문가들은 이런 규제가 집값 잡기엔 큰 효과가 없다고 분석합니다. <br> <br>[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br>"임대사업자가 자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비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집값 잡는 데는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br><br>오히려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br> <br>kimgija@donga.com <br> <br>영상취재 : 정승호(세종) <br>영상편집 : 이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