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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38번 건의 박용만, 또 국회 찾아 읍소

2018-09-03 0 Dailymotion

<p></p><br /><br />규제개혁 과제를 38번이나 건의했다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또 국회를 찾아갑니다. <br> <br>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규제개혁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br> <br>김지환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업계를 대표해서 규제 완화를 건의했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br> <br>[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br>"마흔 번 가깝게 제가 (규제개혁)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상당수가 해결 안 된 채 그대로 남아있어서…" <br> <br> 하지만 각종 규제 개혁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여전히 쌓여있습니다. <br> <br> 결국 박 회장은 직접 국회를 찾아갑니다. <br> <br> 내일과 6일, 국회 의장단과 각당 원내대표 등과 간담회를 추진해 업계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br> <br> 일부 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규제개혁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br><br>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과제를 제시하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샌드박스 5법 등 4개를 반대 과제로 정했습니다. <br> <br>[이재근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br>"규제 완화보다 적폐청산을 위한 입법이나 개혁을 위한 입법이 더 중요하고 그런 입법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 <br> <br> 참여연대도 국회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br> <br>영상편집 조성빈 <br>그래픽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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