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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개혁…여당은 분열, 야당은 “네 탓”

2018-09-03 20 Dailymotion

<p></p><br /><br />오늘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은산분리입니다. <br> <br>문재인 대통령은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br> <br>먼저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리포트]<br>정기국회 첫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달라며 규제 혁신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br> <br>[문재인 /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br>"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 봅니다." <br> <br>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br><br>네이버 카카오 같은 ICT 기업에만 인터넷 은행을 허용하자는 건데 여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br> <br>여당 일부 의원들은 대기업이 은행을 할 수 없게 법에 금지 규정을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민주당 지도부는 반대 여론에 대한 설득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br> <br>[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br>"상임위 위원들끼리 아니면 찬반 의원들끼리 실제로 보이지 않는 논의가 있습니다." <br> <br>자유한국당은 여권 내부의 이견 조율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br> <br>[이양수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br>"(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은행법 등 산적한 규제개혁·민생혁신 법안에 반대를 멈추고 조속히 합의해주기 바란다." <br> <br>규제혁신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br> <br>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r>ben@donga.com <br> <br>영상취재: 한규성 <br>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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