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놓고 거래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핵심 문건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작성됐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br /> <b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검찰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br /> <br />김평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작성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온 문건은 2015년 7월의 '현안 관련 말씀자료' 입니다. <br /> <br />'과거 왜곡의 광정'이란 소제목 아래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br /> <br />그 예로 과거사 문제에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한 판결과 KTX 해고 승무원 관련 판결,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을 들었습니다. <br /> <br />모두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사건들입니다. <br /> <br />문건 작성에 관여한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검찰에서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문건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찬 회동하기 직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의중도 반영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검찰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를 비공개로 연이어 소환하고 있습니다. <br /> <br />김종필 전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br /> <br />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사건에 대응방안을 작성한 임 모 전 부장판사와, <br /> <br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기울인 재판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유 모 전 부장판사도 소환됐습니다. <br /> <br />검찰이 관련자 소환에 집중하는 이유는 증거를 확보할 압수수색이 줄줄이 무산되는 상황에 불가피한 선택이란 분석입니다. <br /> <br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은 90%에 이르고, 특히 의혹의 핵심인 법원행정처에 대한 영장은 100% 기각됐습니다. <br /> <br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0321332135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