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미국과 원칙적으로 타결한 한미 FTA 개정협상 문안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br /> <br />산업부는 이미 공개한 합의 결과에서 추가되거나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2012년 1월 1일 철폐하려던 화물자동차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오는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 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지키면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5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어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우리나라가 연비와 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도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의 소송 남발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습니다. <br /> <br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를 할 때는 반덤핑·상계 관세율 계산 방식을 공개하고, 현지 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산업부는 오는 10일까지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이후 협정문에 대한 외교부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 일정을 협의합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90322070918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