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미국과 원칙적으로 타결한 한미 FTA 개정협상 문안을 공개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미국과의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br /> <br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우리나라와 미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한 한미 FTA 개정 협정 문안입니다. <br /> <br />지난 3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인데 개정 의정서와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 의사록, 서환 교환 등 8건의 문서로 구체화했습니다. <br /> <br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인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이 오는 2021년 1월 1일 철폐 예정이던 화물자동차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우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국내 수입을 허용하는 미국 차 대수도 제작사별로 5만 대까지 늘렸습니다. <br /> <br />기존 우리의 양보안을 확정한 겁니다. <br /> <br />반면, 투자자 국가분쟁 소송, ISDS에서는 우리의 요구대로 소송 요건은 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br /> <br />일단 우리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FTA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br /> <br />특히 수출 실적이 아직 없는 화물자동차의 관세 기간 연장이 큰 피해가 없고, 미국의 자동차 수입도 제작사별로 2만 5천 대가 안 되는 만큼 큰 양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br /> <br />하지만 미국이 자국 내 수입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미국이 멕시코와의 NAFTA 재협상에서 보여준 대로 여러 통상 압박을 통해 한미 FTA 개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br /> <br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미국과의 서명 협의를 위한 국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br /> <br />이어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한미 FTA 개정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br /> <br />[정성길 / 한미 FTA 대책본부과장 : 저희가 행정부 차원에서는 서명까지 절차는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국회 동의비준절차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가급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원만히 처리되길 희망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br /> <br />정부가 공언한 대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이익의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YTN 김세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90403071108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