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br /> <br />상고법원 등 현안 해결에 관여한 고위 법관들에게 격려금이나 활동비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br /> <br />검찰 수사 내용으로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거군요? <br /> <br />[기자] <br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br /> <br />이렇게 만들어진 비자금은 상고법원 추진에 동원된 고위 법관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은 대법원이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 원을 현금으로 모은 뒤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이 이런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고, 당시 법원행정처 예산담당 직원이 "문건 내용대로 비자금이 조성됐고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도 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서 전달받은 비자금을 금고에 보관하면서 상고법원 등의 현안 해결에 관여한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에게 격려금 또는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은 전국 상당수 법원이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용처를 추적할 방침입니다. <br /> <br />검찰은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비자금으로 빼돌려진 만큼 업무상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 재판에도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 모 씨의 특허 관련 소송 정보를 청와대에 불법으로 제공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br /> <br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박 씨의 소송 상대측 법무법인의 연도별 수임 내역 등을 취합해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0416430915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