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법원 예산을 빼돌려 수억 원의 비자금까지 조성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br /> <br />상고법원 추진에 동원된 고위 법관의 격려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김평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가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br /> <br />비자금은 2015년에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관실 운영비를 대법원에 다시 가져오는 방식으로 수억 원이 조성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현금으로만, 사람이 직접 운반하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모아 금고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이렇게 만들어진 비자금은 상고법원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br /> <br />상고법원 추진에 동원된 고위법관들에게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br /> <br />검찰은 전국 상당수 법원이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점으로 미뤄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은 이러한 비자금 조성 과정 등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br /> <br />문건에는 '해당 예산을 공보관이 아닌 법원행정처 간부 등이 사용한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또 비자금 조성이 문건대로 조성됐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당시 대법원 예산담당 직원의 진술도 검찰은 확보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비자금으로 빼돌려진 만큼 업무상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은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br /> <br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0422040257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