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수억 원대 비자금 조성에 활용했던 예산은 앞서 감사원도 수상한 낌새를 발견하고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br /> <br />검찰이 비자금 조성 시기로 본 2015년 이후에도 감사원 지적이 이어진 만큼, 검찰이 추가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br /> <br />김평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법원의 수억 원대 비자금이 조성된 시점은 2015년입니다. <br /> <br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항목을 새로 만들어 편성한 3억5천만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상고법원 관련 대외활동비 등으로 쓴 겁니다. <br /> <br />해당 예산과 관련한 수상한 정황은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br /> <br />감사원은 2016년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일부가 각급 법원이 아닌 법원행정처에 배정돼 한 달에 많게는 백만 원씩, 1년 2개월에 걸쳐 9명에게 9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밝혀내고 주의를 줬습니다. <br /> <br />2년 뒤 감사원 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br /> <br />일선 법원에 공보 담당 부서가 따로 없는데도 버젓이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이 쓰인 겁니다. <br /> <br />해당 예산의 배정된 항목도 취지와 맞지 않고 금액도 지침과 다르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br /> <br />'비자금 저수지'로 쓰였던 예산이 최근까지도 문제가 불거진 상황인 만큼, 검찰은 2015년 이후에도 법원행정처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과 일본 기업 측을 대리한 변호사 등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 사법부 핵심 연루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br /> <br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이 내세운 이유였습니다. <br /> <br />검찰은 관련자들이 재판개입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법원의 기각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압수수색 벽에 또 한 번 부딪힌 가운데 검찰은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0521232834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