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br /> <br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었죠. <br /> <br />이 사형 판결이 유지 될지가 큰 관심사였는데 항소심 재판 결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걸까요. <br /> <br />앞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가장 큰 이유는 교화 가능성이 없고, 출소한 뒤에 재범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br /> <br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교화 가능성이 없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이영학의 범행이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사형 선고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영학 측은 항소심에서 "공분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되받아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공권력의 복수"라며 감형을 호소해왔는데요. <br /> <br />선고 내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영학은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부터 흐느끼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br /> <br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만큼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아 어차피 무기징역과 다를 바 없는 게 아닌가 싶은 분들 있을 텐데요. <br /> <br />하지만 사형과는 달리 무기징역은 향후 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br /> <br />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살인, 강간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br /> <br />누리꾼들은 이영학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데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 <br />'사형이 가혹이라, 죄없이 죽은, 피어보지도 못한 피해자는 뭔가', '죽은 피해자만 불쌍한 나라'다, '사형이 가혹한 게 아니라 감형이 피해자 가족에게 더 가혹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br /> <br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0620241523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