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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원 압수수색…판사들 서명 조작 정황

2018-09-06 4 Dailymotion

<p></p><br /><br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br><br>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판사들의 가짜 서명까지 동원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br><br>강경석 기자입니다.<br><br>[기사내용]<br>검찰은 오늘 법원 예산을 담당하는 대법원 사무실 2곳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br><br>법원행정처가 지난 2015년 전국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천만 원을 빼돌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br><br>당시 공보판사들은 운영비를 수령한 것처럼 '가짜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서류 조작에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br><br>대법원 내부 문건에는 "예산을 인편으로 수령한 다음, 공보법관이 수령했다는 서명 날인을 하라"<br><br>"의심을 피하기 위해 소액 분할 인출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br>검찰은 오늘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변호사를 소환했습니다.<br><br>[곽병훈 / 전 대통령법무비서관]<br>"(일제 강제 징용 소송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와 세부계획 협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는 대로 제가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br><br>검찰은 곽 전 비서관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일본 기업 측을 변호한 로펌과 소송 과정을 조율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br><br>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br><br>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br>영상취재: 김재평<br>영상편집: 장세례<br>그래픽: 박정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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