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br /> <br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인데, 대법원에 있는 법원행정처 사무실을 검찰이 강제수사 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br /> <br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곳은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입니다. <br /> <br />검찰은 오전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예산 신청과 집행 내용이 담긴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br /> <br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br /> <br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던 이민걸 부장판사의 서울고등법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br /> <br />검찰이 대법원을 찾아가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작업은 이어져 왔지만, 법원행정처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 <br />검찰은 그동안 법원행정처에 대해 압수수색 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50여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br /> <br />검찰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기조실장을 비자금 조성 의혹의 의사결정 담당자로 지목하고 당시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대법원이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확보한 예산 3억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이 돈으로 대법원이 지난 2015년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각급 법원장들에게 1인당 최대 2천여만 원까지 지급한 뒤,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라고 공지문을 돌린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br /> <br />이를 토대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기재부나 국회를 속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 <br />YTN 양일혁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0621240444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