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이미 올해 4월 첫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여왔는데 쟁점은 무엇이고, 각 당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준형 기자! <br /> <br />정부가 다음 주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오는 18일 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처리해달라는 요구라고 봐야겠죠? <br /> <br />[기자] <br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나서 내놓은 합의안인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br /> <br />이번 남북정상회담 전에 국회 비준동의가 이뤄지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협상력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br /> <br />청와대에서 거듭 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br /> <br />특히 청와대는 이번에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 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br /> <br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남북공동선언 당시 비용 문제가 논란이 됐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예산안(비용 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br /> <br />앞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비준동의가 꼭 필요한가를 두고 제각각 해석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br /> <br />지난달 법제처가 명확하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br /> <br />철도·도로 연결이나 민족공동행사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행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r /> <br /> <br />그런데 판문점 선언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달라서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br /> <br />[기자] <br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은 조건부 찬성,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br /> <br />각 정당의 이념적 성향을 그대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90814005811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