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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동의안 운명…30석 바른미래당 손에 달렸다

2018-09-08 19 Dailymotion

<p></p><br /><br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br><br>비준안의 운명은 여당인 민주당도 제1야당인 한국당도 아닌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고 하는데요. <br> <br>왜 그런지 이민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br><br>[리포트]<br>[문재인 대통령] <br>"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br> <br>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민주당은 빠른 처리로 호응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br> <br>하지만 정작 비준안의 운명은 30석의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습니다. <br> <br>천재지변이나 여야 합의시 가능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br><br>위원장을 포함해 22명인 외통위에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석을 합쳐도 과반에 한 석이 부족한 11명에 불과합니다.<br> <br>바른미래당 2명 중 한 명이 찬성을 해야 비준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br> <br>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비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정병국 의원은 정부의 비준안을 보고 난 뒤에 찬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r> <br>본회의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된다면 처리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br><br>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의석수를 합치면 149석으로 회의를 열 수 있는 정족수 재적 과반에 한 석이 부족합니다. <br> <br>무소속 7명 가운데 여권 성향 의원이 있어 회의를 여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br> <br>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속에 바른미래당까지 반대할 경우 반쪽 짜리 비준안이 돼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br> <br>leemin@donga.com <br>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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