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도입하자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해찬 대표는 오늘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나라는 토지 공급이 제한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중앙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 <br />이어 토지공개념은 1990년대 초반에 도입했지만 개념으로만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적으로 공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도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이 지사는 이를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br /> <br />이대건 [dg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91113321761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