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국회가 비준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br><br>남북 정상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려면 우리 세금을 대거 써야 해서 그렇습니다.<br><br>청와대는 얼마를 쓸 지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전체 액수가 아니라 내년 1년 동안에 쓸 비용만 적었습니다.<br> <br>유승진 기자입니다.<br><br>[기사내용]<br>4.27 판문점 선언 1조 6항은 동해선, 경의선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br><br>이를 위해 정부는 비용 추계서를 작성했습니다.<br><br>판문점 선언이 비준동의 대상이 되려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br><br>정부는 2019년 한 해 판문점선언 이행 관련 비용으로 471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br><br>평소보다 2986억 원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br><br>정부는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공사가 착공돼 사업비가 더 필요하게 됐다고 추가 편성 이유를 밝혔습니다.<br><br>철도·도로 개보수 비용은 대북 차관형식으로 추진되며, 산림협력과 사회문화체육교류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br><br>반대 여론을 의식해 전체 비용이 아닌 2019년 한 해 비용만 적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br>[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br>"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을 지나치게 무리하게 정부에서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으로 진행하고 있다."<br><br>통일부는 과거 10.4 선언 이행을 위해 14조 3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보고했고, 금융위원히는 물론 민간기관들은 북한 인프라 구축에 최대 백 50조 가량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br><br>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br><br>영상편집 : 김태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