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은 '위수령' 제도가 68년 만에 공식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br /> <br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을 의결하면서 감회가 깊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조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군이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수령' 용어가 이슈가 됐습니다. <br /> <br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br /> <br />이 위수령 폐지령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br /> <br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폐지됐습니다. <br /> <br />군사독재에 항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확정되는 순간 "감회가 깊다"고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br /> <br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반대시위와 1971년 대학생 시위, 그리고 1979년 부마항쟁 등 그동안 3차례 발령된 적이 있습니다. <br /> <br />그러나 최근 30년간은 시행된 사례가 없는 데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소지 때문에 제정된 지 6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br /> <br />YTN 조승호[harshwinter@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91118415989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