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개입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br /> <br />그동안 재판 시기를 조정한 정황은 발견됐지만 일선 법원이 이미 결정한 내용을 뒤바꾼 '재판개입' 사례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 <br />양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한 사립 의과대학 교수가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소송과 관련된 법률 해석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가 가려달라는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헌재에 공문을 보내기 직전 이 사실을 알게 된 법원행정처 간부는 최고위층 재가를 받은 뒤 재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헌제청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br /> <br />법원행정처의 압력을 받은 해당 재판부는 실제로 결정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br /> <br />그리고는, 이미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당사자에게 연락해 결정 취소에 불만이 있는지 확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그동안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절차를 미루는 등 재판 과정에 개입하려 한 정황은 여럿이지만, 일선 재판부의 결정을 뒤바꿔버린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 <br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내용을 불법 개입해 취소하고 바꾸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내부 전산망에 남겨진 재판개입의 흔적을 은폐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결정 취소 조치가 당시 재판부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재판장 등을 상대로 재판개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1200540861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