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내일(13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br /> <br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br /> <br />정부 대책이 추석 전에 나올 것이라고 예고됐는데, 내일로 결정됐군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내일 오후 2시 반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8·27 부동산 대책에 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문재인 정부 들어 그동안 7번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내일이 8번째인 만큼 이번엔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r /> <br />이번 대책은 세금 관련 규제가 예상보다 고강도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앞서 어제(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재명 경기도시자와 만나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br /> <br />우선, 현행 2%인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정부의 개정안 2.5%보다 0.5%포인트 높습니다. <br /> <br />전년보다 150%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올리는 내용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br /> <br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참여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보유세 인상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br /> <br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된 분위기입니다. <br /> <br />특히, 집값의 80% 정도까지 가능했던 대출 한도를 줄여서 '빚내서 집 사는 행위'를 규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br /> <br />양도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이와 함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걸러내기 위해 1주택자도 규제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전국 43곳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현행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 같습니다. <br /> <br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br /> <br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종전 주택 3년 내 처분에서 2년 내 처분으로 단축하는 게 유...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91218265702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