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아파트값 담합'을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br /> <br />9·13 대책 여파로 신규 매물이 사라지는 등 부동산 시장은 숨죽인 모습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br /> <br />어제 부동산 대책을 직접 발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오늘은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담합'에 공개적인 경고를 했죠? <br /> <br />[기자] <br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일부 단지 주민과 공인중개사들이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 이런 식으로 아파트 호가를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br /> <br />이른바 아파트값 담합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이었던 겁니다. <br /> <br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집값 담합은 시장 교란행위로 현행법으로 규제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독점을 막는 공정거래법이나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지금도 살펴보고 있다며 공개적인 경고를 했는데, 그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br /> <br /> <br />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인상, 대출 규제 등 여러 대책이 총망라됐는데요. <br /> <br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br /> <br />[기자] <br />부동산 전문가들을 취재해보면, 고강도 대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br /> <br />종부세를 올려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대출을 조여 신규 투기성 매수세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래가 뚝 끊기는 소강상태가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br /> <br />실제로 현장에서는 가격 상승 기대감이 비싼 값에 집을 내놨다고 9·13 대책 발표를 보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br /> <br />중개업소에는 제도 변화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지만, 매매 시장은 매물이 잠기면서 눈치 보기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br /> <br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해야지 하는 불안 심리는 다음 주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 진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br /> <br />물론, 그린벨트 해제, 도심 재개발 등 지역 민심이 들썩이는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공급 대책의 성패를 쉽게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br /> <br /> <br />공급 대책 이외에, 금리도 부동산 시장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br /> <br />[기자] <br />사실 이자율 즉, 금리는 세금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91414102619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