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 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가운데, 검찰이 전직 청와대 법무 비서관과 현직 부장판사들을 잇달아 압수수색 했습니다. <br /> <br />잇단 영장 기각으로 증거 찾기에 어려움을 겪던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br /> <br />김평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검찰이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법무 비서관이었던 김종필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2014년에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법원행정처가 대필한 재항고 이유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 고용노동부로 전달되는 과정에, 김 전 비서관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은 지난달 말에도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br /> <br />김 전 비서관과 함께 현직 부장판사 2명도 사법 농단 연루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br /> <br />이 중 창원지법 박 모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재직하며 '판사 사찰'로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br /> <br />또 다른 압수수색 대상자인 대전지법 방 모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 근무하던 2015년에 통합진보당 지위확인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당시 선고가 지연되고 판결문에 "국회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란 문구가 들어가는 데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두 현직 부장판사와 김종필 전 법무 비서관은 이미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br /> <br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전·현직 법관 3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서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검찰 수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1419060285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