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br /> <br /> <br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과연 집값이 잡힐지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또 여야의 입장도 그만큼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민주당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환영을 했지만 보수 야당은 세금 폭탄이다, 징벌적 과세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br /> <br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실행되려면 핵심인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br />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8.2 대책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나왔었는데 9.13 대책도 나왔고 못지 않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잡힐 것으로 보십니까? <br /> <br />[인터뷰] <br />일단 매수자는 매수를 미루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절벽 속에 관망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아마 이솝우화를 보시면 햇님과 바람의 대결이 있어요. 길 가는 외투 입은 나그네의 저 외투를 누가 벗길 것인가. <br /> <br /> <br />햇빛이 벗기죠. <br /> <br />[인터뷰] <br />지금까지 대책이 대부분 핀셋 중심의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금융과 세제들을 결합한 정말 초강력 대책입니다. <br /> <br /> <br />사실상 바람이라고 보시는 거죠. <br /> <br />[인터뷰] <br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 내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과거와 같으면 집값의 7, 80%까지 대출을 해 줬다면 어느 순간 60% 그리고 40%, 30%, 지금은 제로까지 내려왔거든요. <br /> <br />그러면 진행하시기 전에 저한테 30대 무주택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무주택자들한테는 청약시장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가점이 낮다는 게 핸디캡이에요. <br /> <br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는 집값을 2채만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를 굉장히 보호했다고 하는데 이 대책의 맹점이 굉장히 많다. <br /> <br />그러면 해법이 뭐냐. 사실은 전세계적으로 보면 뉴욕의 맨해튼그리고 캐나다, 런던, 싱가포르, 홍콩 대부분 집값이 지난해부터 잡혔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고요. <br /> <br />그리고 보유세와 같은 세제 혜택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금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잡기의 가장 큰 해법은 금리와 세제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91516023226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