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전·현직 법관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br /> <br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공언과 다른 모습을 잇달아 보이면서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 대법원도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5월 KTX 해고 승무원들에 이어 <br /> <br />지난달 옛 통진당 당원들이 재판 거래 의혹을 주장하며 벌인 대법원 청사 난입 시위. <br /> <br />그리고 성추행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br /> <br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br /> <br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공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br /> <br />하지만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다짐이 무색할 정도로 법원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br /> <br />여기에 검찰이 청구한 관련 영장이 번번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법원은 검찰과 볼썽사나운 여론전을 펼치는 처지가 됐습니다. <br /> <br />검찰 수사 과정에선 재판 거래에 이어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온갖 의혹이 제기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고, <br /> <br />급기야 법원 내부에서까지 대법원장의 방관자적 리더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br /> <br />침묵하던 김 대법원장은 3개월여 만에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단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br /> <br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13일) :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br /> <br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요직을 꿰차면서 이념 편향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김 대법원장이 강조한 사법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선 우선 사법부 비판 여론을 잠재워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면초가의 총체적 난국을 풀어가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br />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1522434542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