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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명 동시 퇴임…헌재 기능 정지 우려

2018-09-19 26 Dailymotion

<p></p><br /><br />오늘 5명의 헌법재판관이 동시에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br> <br>후임 재판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사상 처음으로 '4인 체제'를 맞게 됐습니다. <br> <br>성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br><br>[리포트]<br>오늘 임기 6년을 마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br> <br>[이진성 / 헌법재판소장] <br>"재판관 지명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입김에 흔들릴 것을 염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독립성에 대한 반석 같은 신념을 더욱 강고하게 가져 주시기…." <br> <br>최근 제기된 헌법재판관 후보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br> <br>후임 인선 지연 사태로 이어지며 헌법재판관이 4명 만 남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br><br>이념적 편향성과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이석태·이은애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고,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와 다른 3명의 후보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도 내일 국회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br><br>평의를 위한 최소 인원이 7명이어서, 헌재 기능 마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br> <br>[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br>"헌법재판소가 기능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최소한 퇴임 한 달 전까지는 미리 결정을 해놓도록…." <br> <br>헌재 공백이라는 위헌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br> <br>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br> <br>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br>영상취재 조승현 <br>영상편집 이희정 <br>그래픽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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