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이번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서해북방한계선 NLL 문제는 빼고, 대신 새롭게 '완충 수역'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완충 수역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설정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NLL 무력화가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는데요. <br /> <br />실제 남북 간 득실은 어떻게 되는지 강정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서해 최전방에서 벌어진 2차례의 연평 해전, <br /> <br />남북은 이 같은 해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완충 수역'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br /> <br />청와대는 남북이 똑같은 넓이의 해역에서 해안포 또는 함포 사격과 기동 훈련 같은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최종건 / 청와대평화군비통제비서관 :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북측 40여km로 우리 40여km가 되어서 길이가 80km가 되고요.] <br /> <br />그러나, 국방부 설명 자료에 나온 80km라는 숫자부터 잘못됐습니다. <br /> <br />서해 완충 수역의 기준점이 되는 북측 초도와 남측 덕적도 사이의 거리를 실제로 재보니 135km에 달했던 겁니다. <br /> <br />국방부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NLL을 기준으로 남북의 해역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밑진 협상이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국방부는 단순히 해역의 넓이만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다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서해 완충 수역 내 해안선 길이를 보면 북측이 270여㎞인 반면, 남측 100㎞ 미만이고, 이 구간의 해안포 수도 북한이 6배나 많다는 겁니다. <br /> <br />또 합의서에 '서해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명시한 건 북한이 NLL을 인정한 나름의 성과라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4.27 정상회담에서도 일단 표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부분의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무엇보다 이번 합의의 목적은 남북의 해양 경계선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NLL 주변 수역에서의 우리 함정 주둔과 해상 경계 작전도 그대로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92020353138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