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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압수수색..."野 탄압 vs 불법 정보" / YTN

2018-09-22 57 Dailymotion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br /> <br /> <br />정치권 이야기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보좌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탄압을 중단하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br /> <br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br />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일단 검찰의 압수수색이 어제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뭔가 혐의점이라는 게 있을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br /> <br />[인터뷰] <br />지금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위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재정부에서 아이디를 주면 그 아이디를 가지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라는 데를 접속을 해서 국정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내려받아서 준비를 하는데... <br /> <br /> <br />국감 시즌 다가오니까. <br /> <br />[인터뷰] <br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런데 문제는 국정감사 용을 넘어선 국가 기밀과 관련된, 그러니까 무슨 예산 재정 내역을 다 불법적으로 내려받았다라는 것이 기재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전자정보법 위반이다라면서 검찰에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 측을 고발을 했습니다. <br /> <br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심재철 의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그리고 보좌진 3명에 대해서 자택 압수수색, 그래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다 수거해간 그런 상황인데 심재철 의원 집무실 그리고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 측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니까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습득이 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우리를 불법적으로 무고하고 있기 때문에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br /> <br /> <br />해킹이다 아니다, 오류다. 지금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심재철 의원의 반발하는 내용,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br /> <br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들이 조작 도중 뭐지? 잘못됐네? 해서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웬걸 난데없이 해당 자료가 떴던 것입니다. (정부 전산 전문가가 찾아와서) 저희들이 시연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2222525047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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