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이 정부 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br /> <br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사실상 무력화돼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던 종부세가 실효성 있는 세목으로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2005년 8월 31일, 참여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br /> <br />[한덕수 / 2005년 당시 경제부총리 :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여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br /> <br />당시 정부가 손에 쥐었던 핵심 수단은 그해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br /> <br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세율이 낮아진 것은 물론 과세 방법이 바뀌면서 종부세는 사실상 무력화되다시피 했습니다. <br /> <br />그로부터 10년 뒤 다시 정권이 바뀌고, 종부세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br /> <br />전반적인 세율 인상과 함께,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부담을 더 높이도록 설계돼, 참여정부 때보다 강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br /> <br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실제 종부세 인상 영향을 받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1％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는 '세금 폭탄' 프레임 방어에도 적극적입니다. <br /> <br />현재 종부세에 재산세를 더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 세율이 0.16％로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다는 점도 종부세 강화론에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br /> <br />여기에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 금액을 정하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한 해만 문제가 아니고 세율은 인상된 상태에서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세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br /> <br />탄생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종부세는 앞으로 '부의 재분배 기능'에다 '투기 억제 수단'으로 더욱 힘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br /> <br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92322252740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