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공모해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br /> <br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미루는 사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진정한 피해 회복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br /> <br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3년,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 <br />[여운택 / 일본제철 오사카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2013년 7월) : 이날까지 염려와 힘을 써주신 여러분께 백번 감사를 드립니다.] <br /> <br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던 여운택 할아버지는 그러나, 끝내 배상을 받지 못한 채 그해 12월 눈을 감았습니다. <br /> <br />파기환송심에 불복한 전범 기업의 재상고로 또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기다리는 동안 5년이 흘렀습니다. <br /> <br />오사카 제철소에서 매일 석탄가루를 마시며 일하고도 월급 한 푼 못 받은 신천수 할아버지. <br /> <br />야하타 제철소에서 도망치려다 붙잡혀 끔찍한 고문을 당했던 김규수 할아버지도 이미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br /> <br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 9명 가운데 8명이 세상을 떠나는 사이,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재판을 지연시킬 방안을 논의하고, 대법원은 소송 규칙까지 새로 만들어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외교부 뜻을 반영했습니다. <br /> <br />홀로 남은 이춘식 할아버지는 상상도 못 했던 '사법 농단' 사태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br /> <br />[이춘식 /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지난 8월 22일) : 대법원이 썩어서 잠자고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껏 묵혀둔 것이지.] <br /> <br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피해 배상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br /> <br />[김세은 /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인 : 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당사자들이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고요, 이제는 유족분들도 연세가 많으셔서….] <br /> <br />대법원은 지난 7월 이춘식 할아버지가 원고로 참여한 강제 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대법원이 전범 기업의 배상 의무를 인정하더라도 국제 소송까지 거칠 수밖에 없는 만큼, 언제쯤 피해를 배상받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br /> <br />[이춘식 /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지난 8월 22...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2422354270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