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폴란드를 사법부 독립 침해 혐의로 유럽사법재판소, ECJ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EU는 폴란드 정부가 현 대법원 판사들을 몰아내고 판사 선발권을 집권당과 대통령에게 몰아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사법권 독립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br /> <br />폴란드는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판사 선발권을 집권당이 주도하는 '국가사법위원회'에 넘기고, 대법원 판사의 퇴임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br /> <br />법 개정에 따라 정년이 앞당겨진 대법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2020년까지 임기를 마치겠다며 퇴임을 거부했고, 야당과 시민 단체는 국회와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br /> <br />최근에는 EU 회원국 사법 기구들의 협력단체인 유럽 사법위원회네트워크가 폴란드를 회원에서 제명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사법 체계의 구성은 EU 회원국의 고유 권한이라며 EU의 주장을 반박하고 대법원 판사 후보자들을 선정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8092500103139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