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3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는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 아이를 낳기 위해 애쓰는 난임 부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은 없는지 한연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38살 강윤숙 씨는 몇 년 전 난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br /> <br />강 씨는 지난해 난임 시술 건강 보험 적용이 결정되고 나서야 올해 처음으로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br /> <br />[강윤숙 / 난임 환자 : 이전에는 시험관 시술 비용이 더 비쌌었잖아요. 건강보험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어서….] <br /> <br />보험을 적용해도 한 번에 200만 원을 훌쩍 넘는 시술비가 부담스러웠지만, <br /> <br />기준 중위 소득 130% 이하 가정은 체외수정 시술 1번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해 기대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실제 시술을 받은 강 씨는 기대와는 다른 지원금 액수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br /> <br />[강윤숙 / 난임 환자 : (두 번째)이식까지 다 마치고 '저 이번에는 얼마 차감됐어요?' 물어봤더니 5만 원 차감됐다는 거예요.] <br /> <br />정부 지원금이 시술비 가운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이나 전액 본인 부담금에 한정되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br /> <br />[최안나 /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 건강보험이 되고 나니까 비급여 항목이 별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분도 뭐 한 3만 원, 5만 원 이렇게밖에 지원 못 받았다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br /> <br />마치 많은 지원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br /> <br />이런 현상은 건강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r /> <br />정부는 인공수정 3회와 체외수정 7회, 합쳐서 10회 시술까지 보험을 적용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인공수정이 소용없거나, 동결 배아 체외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많아 실제 환자들이 체감하는 보험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br /> <br />[김 모 씨 / 난임 환자 : 저는 사실 1차, 2차에서 냉동 배아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두 번을 더 했는데 냉동 배아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아예 냉동 횟수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도.] <br /> <br />그밖에 시술 과정을 생각하면 턱없이 적은 난임 휴가와 현실과 동떨어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92805244863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