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최영주 앵커 <br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br /> <br /> <br />국가기밀을 탈취했다, 아니다, 야당 탄압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도고 밝히면서 더욱 사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형사 고소했던 배우 김부선 씨가 오늘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관련 이야기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폭로. 갈수록 굉장히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br /> <br />정국 경색을 넘어서 청와대와 연일 계속 공방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쟁점부터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br /> <br />[인터뷰] <br />지금 사실 여당과 청와대의 쟁점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일단 그 취득한 자료에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봐요. <br /> <br />그중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 재정정부원이 있어요. 그 재정정부원 내에 디지털시스템이 있어요. <br /> <br />그 안에 재정분석시스템이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 정보랄지 대법원이랄지 관련된 여러 기관, 기관의 어떤 회계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아요. <br /> <br />그런데 여기에 심재철 의원 보좌관이 접근을 해서 그런데 접근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한 37개의 기관. <br /> <br />그래서 재정정보원이라든가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가 안위에 관한 37개 기관으로부터 37만 건의 비인가자료를 빼냈다. <br /> <br />그래서 이것 자체는 심재철 보좌관이라든지 심재철 의원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정상적인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br />그래서 유출 경위도 불법이고 또 이걸 유출한 다음에도 외부에 발표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은 법적인 것 위반이다. 그래서 일단 고발해 놓은 상태죠. <br /> <br /> <br />일단 유출 과정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br /> <br />[인터뷰] <br />네. <br /> <br /> <br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내용을 본인이 그게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를 크게 보면 두 가지 쟁점이네요. <br /> <br />[인터뷰] <br />그렇죠. 심재철 의원 측에서는 일단 자기들은 아이디를 인가를 받았고 그걸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br /> <br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취득한 행위 자체는 의정활동이고 정부랄지 아니면 기타 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92818212549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