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br /> <br /> <br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10월 정기국회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인데요. 무엇보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여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또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형준 명지대 교수 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이게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경위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br /> <br />[인터뷰] <br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관련, 재정 관련 다 거기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심재철 의원 보좌진들이 접속을 했어요. <br /> <br />그런데 그 접속을 하면 모든 자료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가된 자료만 받을 수 있고 비인가된 자료는 접속할 수 없는데 이런 자료들을 무려 47만 건 정도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있다가 그걸 계속 기재부 측에서 그건 불법적인 자료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심재철 의원 측에서 우리는 정상적인 접근을 해서 받은 자료다 이렇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br /> <br />그걸 가지고 폭로를 하니까 지금 기재부 측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전자정보법 위반인데. <br /> <br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 측이 무고로 또 맞고발을 했고 그러면서 계속 폭로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나서서 반박을 하고 그러면 다시 폭로하고 다시 청와대가 재반박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정국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정치가 실종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br /> <br /> <br />교수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인터뷰] <br />일단은 우선 우리 추석연휴 끝나고 나서 바로 지금 정보 유출사건이 터졌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양선언 이후에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 것이냐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이슈는 사라지고 이제 이 유출 관련된 것이 모든 정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92922500567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