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30일) 오전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br /> <br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선 느낌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br /> <br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시작된 지 석 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br /> <br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차 전 대법관의 주거지에 대한 영장은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 <br /> <br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관을 사찰하거나 개별 모임 가입을 제한하도록 검토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무엇보다 강제징용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을 막거나 취소하려고 관련 기밀을 유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큽니다. <br /> <br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 각각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2013년과 2014년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만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하려고 논의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br /> <br />지난달 퇴임한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절 박근혜 정부의 관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가 유출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br /> <br />이 밖에 지난 2015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비리 의혹을 무마하는 데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br /> <br />검찰은 지난 7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지난달에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br /> <br />지금까지 혐의를 더 소명할 필요가 있다거나 재판의 본질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왔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전직 대법관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했다는 근거가 보강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br /> <br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조만간 '사법 농단'의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3014050200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