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br />■ 출연 : 김현성 / 동국대 겸임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br /> <br /> <br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습니다. 여야 간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성 동국대 겸임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br />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대정부질문, 오늘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먼저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쟁점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br /> <br />[인터뷰] <br />가장 큰 문제는 판문점 비준선언 문제라든지 또 NLL 관련돼서 이쪽에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으로써 서해상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선언에 포함된 정치를 국회 차원에서 빨리 비준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야당은 아직까지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이러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오히려 서해안에서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난 평양선언에 있어서 군사 완화 이러한 규정이 오히려 NLL 포기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br /> <br />아마 우리 대정부질문 제도라는 것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각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총리와 야당의 대표가 1:1로 하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br /> <br />그런데 미국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현안이 있으면 바로 상임위 차원에서 총론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는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정부질문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정부질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br /> <br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대신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또 그걸 추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행정부 견제 기능 중의 하나인데 이 대정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아주 굉장히 현안 중심으로 가고 정책 중심의 이런 대정부질문이 돼야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여야 간의 이러한 정당 간의 대립적 구도라든지 아니면 또 선거가 가까이 오면 선거에서 유리하게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r /> <br />그래서 최근에는 이 대정부질문 제도의 무용...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100116314798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