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세계가 혁신 기술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낡은 규제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br> <br>채널A와 동아일보가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곳 중 3곳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C 이하의 점수를 줬습니다. <br> <br>김지환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 4년 전 자동차 주행보조 장치를 개발하는 회사를 창업한 박익현 씨. <br> <br> 손동작만으로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지만, 양산 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br> <br> 자율주행 기술은 급격히 진화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br> <br>[박익현 / ○○시스템 대표] <br>"핸들에서 손을 떼고 모바일 기기를 조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명확하게 선언돼 있지 않습니다. 제품을 양산하기에는 더 불안한…" <br> <br> 혁신 기술이 쏟아지고 글로벌 시장은 격변하고 있는데 과거 법 테두리로 신사업 기회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br>"상관없이 규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계에 따라서 산업의 상황에 따라서 규제를 풀었다 줄였다하는 역할들도 필요… " <br><br> 실제 국내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4곳 가운데 3곳이 C학점 이하를 줬습니다. <br><br> 지난 2년간 국회에서 발의된 기업규제 법안만 790건. <br> <br> 특히, 기업들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 규제 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로 '입법 노력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br> <br>ring@donga.com <br>영상취재 조승현 김건영 <br>영상편집 손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