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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논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김명수도 받았다

2018-10-05 1 Dailymotion

<p></p><br /><br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둘러싼 '예산 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br> <br>논란이 제기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때문입니다. <br> <br>이 돈을 예전에 현금으로 받아간 기록이 나왔습니다. <br> <br>안보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br>[리포트]<br>지난해 3월 작성된 각급 법원별 공보관실 운영비 자료입니다. <br> <br>'공보관실 운영비'라고 적힌 내용 아래로 200만 원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고, 돈을 받았다는 의미로 도장까지 찍혀있습니다. <br> <br>이 운영비를 수령한 사람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 <br> <br>지금의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br><br>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br> <br>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대전지방법원장 시절 현금 2천 3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br>이를 두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5년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 공보관에게 배당된 예산을 돌려받아 금고에 보관해 검찰이 비자금으로 지목했던 것과 같은 부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br> <br>[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br>"공보관실에서 받아가야지. 법원장들이 받아가면 안 되는 거죠." <br><br>대법원은 "김 대법원장 등이 당시 수령한 예산은 법원 공보비용으로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반박했습니다.<br> <br>하지만, 김 의원은 "법원이 예산을 쓴 영수증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br> <br>안보겸 기자 abg@donga.com <br> <br>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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