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br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br /> <br /> <br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이런 오랜 질문에 법원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br />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검찰 구형보다는 선고가 낮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인터뷰] <br />보통 보면 구형보다는 올라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은 구형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 그것보다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br /> <br />15년은 사실은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했던 형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뇌물죄가 가장 큰데 뇌물죄가 5억이 넘어가면 기본 형량이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으로 얘기할 때 9년 내지 12년이거든요. <br /> <br />약 10년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횡령액이 300억이 넘어가면 기본 형량이 5년 내지 8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죄가 있더라도 가장 무거운 죄에서 2분의 1을 가중하는 식으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해서 형량을 정합니다. <br /> <br />그러면 뇌물이 가장 무겁다라고 하면 10년에서 2분의 1을 가정하면 15년이죠. 횡령 같은 걸 감안해서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br /> <br />물론 1~2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또 양형 요소를 정해서 15년을 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br /> <br /> <br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선고 결과였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교수님,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재판을 받을 때요. 그 혐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br /> <br />[인터뷰] <br />일단 혐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다스가 누구 소유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큰 것은 횡령죄 그리고 뇌물죄,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그것이었죠. <br /> <br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다스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7개 죄목이 그것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스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재판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최초의 그런 사항이 된 거죠. <br /> <br />거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누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0616215565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