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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신고 급증..."집값 부풀리기 악용" / YTN

2018-10-06 39 Dailymotion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지난해 1년 전체 건수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부동산 투기 세력이 집값을 부풀리기 위해, 정상 가격으로 나온 매물을 조직적으로 신고했다는 분석입니다. <br /> <br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매물 클린관리센터'에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는 7만 3천8백여 건입니다. <br /> <br />지난해 1년 전체 건수보다 3만 4천 건 이상 많습니다. <br /> <br />증가율로 따지면 88%, 불과 8달 만에 1년 치 신고 건수의 두 배에 육박한 겁니다. <br /> <br />특히, 지난 8월 신고가 집중됐습니다. <br /> <br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인 시점인데, 전체의 30%에 달합니다. <br /> <br />신고 지역 역시 집값이 급등한 곳에 몰려있습니다. <br /> <br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의 90%를 넘습니다. <br /> <br />부동산 투기 세력이 집값을 부풀리기 위해, 정상가격이나 실거래가보다 싼 매물을 조직적으로 신고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br /> <br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습니다.] <br /> <br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정부도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집값 담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거래 신고 기간은 계약 이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br /> <br />계약이 없었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br /> <br />[김동연 / 경제부총리 (9·13 부동산대책) :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거래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br /> <br />정부는 이와 함께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br /> <br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100622341665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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