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도 크게 줄었습니다. <br /> <br />보유세와 대출 규제 등 전방위 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br /> <br />호가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br /> <br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라도 집값 담합을 처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br /> <br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도 '호가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br /> <br />정부의 강력한 움직임에 입주자 모임 등에서 희망 호가를 정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사례는 크게 줄었습니다. <br /> <br />정부 발표를 기점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신고가 44% 넘게 급감한 겁니다. <br /> <br />[설혜정 / 서울 용산지역 공인중개사 : 요즘은 억울하게 허위매물 신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주위 부동산도 비슷한 것 같아요.] <br /> <br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가 3.3㎡ 기준 1억 원 넘는 가격에 팔렸다는 소문의 진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8월 중순이 계약일로 알려졌기 때문에 두 달 뒤인 10월 중순까지 실거래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짜 소문'으로 결론납니다. <br /> <br />비싼 호가에 맞춰 실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자전거래' 가능성도 있는데, 정부는 이같이 시세를 띄우기 위한 불공정 거래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br /> <br />[김복환 / 국토부 토지정책과장 : (업이나 다운 계약은) 실거래의 5%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 증여세 탈루 의혹도 드러날 수 있으니까 국세청에도 통보할 수 있고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면 가격 이상뿐 아니라 허위 계약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생깁니다.] <br /> <br />전문가들은 일단 보유세 인상과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 것이 호가를 안정시키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br /> <br />[장재현 / 리얼투데이 본부장 : 강남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공정행위를 정부가 강력 단속하면서 호가를 높게 부르는 집주인에 대한 심리적 부분을 낮춰 놓은 게….] <br /> <br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일단 사고 보자는 추격매수세는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앞으로 각종 비정상 거래로 인한 가격 거품을 걷어내려는 정부의 노력이 장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100622342542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