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과의 성관계가 담긴 영상이 유포되면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br /> <br />엄벌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지만 어찌 된 일인지 관련 법은 허점투성이입니다. <br /> <br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가수 구하라 씨가 전 남자친구 최 모 씨를 추가 고소한 이유는 과거 둘 사이에 찍은 동영상 때문입니다. <br /> <br />성관계가 담긴 영상을 보내 협박했다는 겁니다. <br /> <br />이처럼 헤어진 연인이 과거에 찍은 동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거나 유포하는 걸 '리벤지 포르노'라고 합니다. <br /> <br />SNS나 온라인에 유포될 경우 수습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에 빠집니다. <br /> <br />갈수록 심각해지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무부도 최근 불법으로 누군가의 몸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다르게 정작 법망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br /> <br />최근 대법원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br /> <br />내연남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 다음, 휴대전화로 촬영해 내연남의 부인에게 전송한 여성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br /> <br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위법이지만,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br /> <br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뒤집었습니다. <br /> <br />다른 법 조항으로 죄를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리벤지 포르노'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r /> <br />[신진희 /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 촬영물에 대해 가공을 하는 2차 3차 촬영물에 대해서는 이 법이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입법을 통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리벤지 포르노'가 가져올 피해의 심각성과 성폭력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 맞게 허술한 법망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0704102786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