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br /> <b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br /> <br />국회 법사위 첫 국정감사가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br /> <br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br /> <br />[기자] <b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한 시간 반쯤 전인 오전 10시 10분쯤부터 시작했습니다. <br /> <br />## (현재 상황 반영) <br /> <br />하지만 아직 질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br /> <br />국감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br /> <br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례에 따라 국감장에서 인사말을 한 뒤에 퇴장하던 것과 달리, 사법 현안과 관련해서 직접 질의를 받고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br /> <br />여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를 받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의 큰 원칙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 재판 관련 문제까지 국회에 답변해야 하는 잘못된 전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br /> <br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직접 질의를 받을지를 놓고 시작부터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br /> <br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퇴장하면서 11시쯤부터 감사가 10분가량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br /> <br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국감인데요. <br /> <br />여야는 대법원을 상대로 이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재판 거래와 수사기록 유출, 청와대 요구에 따른 특정 사건 검토 등 이미 제기된 의혹은 물론, 최근 들어 사법 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대한 지적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br /> <br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미인가 행정 정보 유출과 관련한 심재철 의원 수사,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질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는 것이 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나올 전망입니다. <br /> <br /> <br />시작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br /> <br />국감에 임하는 대법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br /> <br />[기자] <br />국감장에서도 대법원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br /> <br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격적인 국감 시작에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1011590154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