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장에서 의원들 질의를 받을지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한때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br /> <br />국회 법사위 첫 국정감사가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br /> <br />오전부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면서요? <br /> <br />[기자] <br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대법원 국정감사가 재개됐습니다. <br /> <br />오전에는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등의 기관보고만 이뤄졌고, 본격적인 질의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br /> <br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은 것과 관련해 국감장에서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br /> <br />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들어보시죠. <br /> <br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현금으로 사용한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롯한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 추락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br /> <br />여당 의원들은 반면에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를 받지 않는 관례는 삼권분립의 큰 원칙에 따른 것이고, 대법원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의 반박도 들어보시겠습니다. <br /> <br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체 재판 관계에 대한 문제까지도 질의·응답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치 편향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야당 측의 정치적 공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 직후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감사가 10분가량 중지됐다가 재개되는 등 파열음도 일었습니다. <br /> <br />결국, 김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 때 사법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언급하기로 하면서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무엇보다도 국감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재판 거래와 수사기록 유출, 청와대 요구에 따른 특정 사건 검토 등 이미 제기된 의혹뿐 아니라, <br /> <br />검찰 수사와 관련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등 법원의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1014053951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