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br /> <br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수령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br /> <br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br /> <br />오후부터 뒤늦게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br /> <br />[기자] <br />오후 2시부터 여야 의원들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br /> <br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br /> <br />여야 할 것 없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br /> <br />말도 안 되는 기각 사유를 나열하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고, 이 같은 '제 식구 감싸기' 모습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발언입니다. <br /> <br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도 안 되는 기각 사유들, 그리고 영장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사례,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서 아예 실체 판단을 해버리는 사례 등….] <br /> <br />이와 관련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한 문건 2천8백여 건 가운데 법적 검토를 거쳐 절반이 넘는 천5백여 건을 건넸다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에둘러 부인했습니다. <br /> <br />이 밖에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을 거론하면서 사법 농단과 관련해서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br /> <br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 처장 등이 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은 것을 질타했습니다. <br /> <br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다면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전임 양승태 체제를 적폐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br /> <br /> <br />오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직접 질의를 받을지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br /> <br />김 대법원장이 국감에 앞서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죠? <br /> <br />[기자] <br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치고 직접 질의를 받지 않는 관례에 따라 퇴장했습니다. <br /> <br />다만 마무리 발언 때 여러 의혹과 사법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br /> <br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일련의 사건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재판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1016101092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