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과의 모든 교역을 중단한 5·24조치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br /> <br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고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br /> <br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라고 할 수 있죠. <br /> <b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부가 이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br /> <br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요. <br /> <br />이 대표가 현재 금강산 관광을 못 하는 이유가 5·24조치 때문 아니냐며,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겁니다. <br /> <br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발표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입니다. <br /> <br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제외한 일체의 방북을 불허 했고, 대북 신규 투자나 남북 간 교역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br /> <br />앞서 2008년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습니다. <br /> <br />이후 일부 방북을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도 하는 등 정부가 5·24조치 예외를 인정해오긴 했지만,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는 한 해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는데, 8년 만에 해제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br /> <br />그러자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br /> <br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5·24 조치 해제는 행정 조치라서 국회가 막을 방법은 없지만, 국회와 사전에 전혀 상의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br /> <br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br /> <br />논란이 커지자 강 장관은 5·24조치는 중요한 행정 명령인만큼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였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5·24조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많은 부분 중복돼 해제한다고 해서 실질적 해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외교부도 조금 전 입장 자료를 내고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101016513445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