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br /> <br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법원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대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이었습니다. <br /> <br />여야 할 것 없이 법원을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는 것을 질타했습니다. <br /> <br />반성해도 모자랄 사법부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영장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사례,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서 아예 실체 판단을 해버리는 사례 등….] <br /> <br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통속이었다…. 사법부의 독립,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없었다….] <br /> <br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사법부에 직접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br /> <br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검찰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가운데 절반 이상을 건넸고, 법적 검토를 거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br /> <br />안 처장은 그러나 광범위한 인사자료나 연구관의 보고서는 임의 제출 범위를 벗어나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br /> <br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법원장 시절 현금으로 받은 '공보관실 운영비'를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하면서 한때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br /> <br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br /> <br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이번 의혹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인정하면서 과감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김명수 / 대법원장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br /> <br />국감이 열린 대법원 앞에서는 사법 농단 피해자들이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에 출석해 사법 농단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법원이 스스로 짓밟은 사법 농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에 여야는 없었습니다. <br /> <br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등 핵심 증인 채택 불발로 국감 출발부터 김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1018015209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